간판 영업, 제작, 설치 및 옥외광고물 인허가 전문가가 알려주는 불법 간판 벌금 알아보기입니다. 불법 간판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철거 비용 그리고 구청 등 지자체의 행정조치의 대처법을 포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불법 간판
옥외광고물, 대표적으로 간판 중에는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간판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간판이라면 법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간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위에 ‘옥외광고물’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간판을 꼽을 수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옥외광고물을 간판으로 간주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간판 중에는 의외로 불법 간판이 많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라 함은 의도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간판의 설치 전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된 불법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설치 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간판을 그냥 설치하고 말면 불법간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법 간판은 추후 관련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판의 인허가, 허가 및 신고
간판을 설치하기 전 구청 등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 받는 것을 통상 ‘옥외광고물 인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간판을 크게 그리고 가능한 여러 개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해당 법규에서는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간판의 크기 및 종류 등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나누어 집니다.
누구나 간판을 크게 여러 개
설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규는 이를 규제 합니다.
- 간판 소비자(광고주)
설치하고자 하는 간판에 대해 여러 견적서를 받고 이중 간판 제조업체를 선택합니다. - 간판 제조업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신고/허가를 득한 후 간판을 제작하고 설치합니다. - 구청 혹은 지자체 옥외광고물 인허가 담당자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접수하고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사항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며 추후 완료된 내용에 대한 신고증 혹은 허가증을 광고주(소비자)의 주소로 등기 송달합니다.
* 간판 신고/허가에 대한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자세한 글은 추후 포스팅 예정입니다.
옥외광고물(간판)의 분류/종류 – 총정리 완벽설명서
– 알아보기
불법 간판 그리고 민원의 관계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주위에는 이미 신고/허가된 합법적인 간판이 많지만 생각보다 많은 불법 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간판은 구청 등 지자체에 적발되면 그에 대한 원상복구, 벌금,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불법간판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고 접수되는 불법간판에 대한 민원을 통해 불법간판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불법간판의 민원 중 상당 수가 해당 업소의 경쟁업체로 부터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신생 피씨방이 생겼는데 잘 보이게 하기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크고 화려한 간판을 여러 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길 건너 기존 피씨방에서 이것은 자신의 생존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간판들에 대한 불법간판 민원을 구청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지자체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 원상보구, 벌금,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과 그리고 인한 불법 간판에 대한 민원은 업종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업종에서 발생됩니다.
위 전반적인 사항을 선정한 간판 제작업체에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판의 제작업체의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판 제작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유독 비용만 비교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지자체로 부터 불법간판의 행정조치를 당하면 물질적 시간적 기회요소와 비용의 손실이 큽니다.
불법 간판 민원은 대부분 경쟁업체가…
운전을 하다 불법 유턴을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 유턴은 적발될 수도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 유턴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법성은 없어집니다. 불법적으로 간판을 설치하면 적발될 수 있으며 그 불법성은 시간이 지나도 간판이 달려있는 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소비자는 불법간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간판을 화려하게 또한 여려 개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법성을 감출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그냥 불법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간판 제작업체의 가이드 역할이 중요합니다.
불법간판 벌금 및 철거에 대한 대처방법
옥외광고물의 설치 전 허가 혹은 신고, 즉 옥외광고물의 인허가를 진행하지 않으면 추후 불법 옥외광고물, 불법 간판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벌금, 즉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그리고 관련 행정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및 간판철거에 대한 우편 등기 송달
해당 지자체의 주무관이 전화로 불법간판의 내역이 먼저 통지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불법간판에 대한 우편 등기가 도착됩니다. 그 등기에는 불법사항에 대한 내역과 원상복구의 기한 그리고 해당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 우편 등기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이 될 텐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기재된 연락처로 행정 주무관과 통화하시어 등기의 내역을 문의하고 진행해야 될 사항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 간판을 언제까지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그후 간판을 설치했던 간판업체에 연락을 취하고 비용과 절차 및 일정을 파악하시어 그대로 진행하시면 대부분 종결됩니다. 한 가지 팁으로 철거에 대한 간판 업체 선정 시 비교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벌금 등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경우
불법간판이라도 관련 행정 지자체로 부터 아무 연락없이 과태료가 1차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 우편으로 송달된 복구 기한을 어기면 벌금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등기 우편물에 기재된 기한 내에 종결하셔야 합니다.
여하튼 벌금의 고지를 받았다면 해당 주무관에게 사정 얘기를 해보지만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벌금의 고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기존의 벌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은 벌금은 그대로 유효하면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벌칙금 입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차이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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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간판의 철거 비용
여러 종류의 간판이 있고 또한 층수를 포함하여 다양한 위치에 설치된 간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격요소가 변동되기 때문에 간판의 철거 비용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 간판 철거 요소에 대한 단위 가격을 알려드리며 비용을 가늠하겠습니다. 본 비용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비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크레인 비용
설치된 간판을 해체하고 내릴때 발생되는 크레인 비용으로 최소 40여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 철거 인건비
간판을 들고 운반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용 입니다. (보통 1~2인 인건비 소요) - 철거 간판 폐자재 운반 및 처리비용
해체 철거된 간판을 운반하고 폐자재 처리(고물상)하는 비용입니다. 예전에는 고물상에서 고물비용을 내어주면서 폐간판을 받았지만 요즘은 고물상에 비용을 지불하고 폐간판의 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최소 약 7~80여만원 정도의 간판 철거비용
다소간 비용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 작지않고 일반 분식집 크기 정도의 매장에 설치된 간판을 철거한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칠팔십만원 정도의 비용 예상됩니다. 한 가지 팁은 철거 후 바로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같은 날 진행하여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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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간판 인허가(신고/허가)도 고려하세요.
소비자가 간판을 신규로 설치하려면 신경 쓰이는 것이 많습니다. 비교견적을 통한 업체선정, 간판의 신고 및 허가 진행 여부 결정, 설치 시 민원 발생여부 선 검토, 향후 AS 등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판을 설치해본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더욱 망막합니다. 이 모든 것을 소비자가 학습해서 알아보기에는 너무 생소하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가격, 기술, 노하우 등의 측면에서 좋은 간판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한 마디, 한 페이지로 좋은 간판업체 선정방법을 기술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추후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의 제작과 설치뿐만 아니라 간판의 신고 및 허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어렵게 설치한 간판을 별도의 비용을 들여 철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선정한 간판업체와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세요.
더 좋은 글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